반응형 산업재산권분쟁조정1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- 지재권 보호강화, 중소·중견기업 지원, 국민 편의개선에 중점 - 징벌적 손해배상, 특허 조사·분석비용 세액공제, 모바일 출원… □ 특허청(청장 김용래)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,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·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,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‘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’를 발표했다. ㅇ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▲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▲중소·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▲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.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. 1.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을 더 강력하게 보호한다. ㅇ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.. 2021. 1. 4. 이전 1 다음 반응형
